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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78호] 푸르른 5월의 메이데이, 그러나 관심도는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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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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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5월의 메이데이, 그러나 관심도는 적신호
노동자 문제에 관한 진지한 고찰 필요해


듣기만 해도 싱그러운 가정의 달 5월, 이러한 5월의 시작은 노동절(근로자의 날)로 시작이 된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성년의 날 등의 각종 기념일들은 각 주체들을 기념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정작 메이데이는 노동자를 위한 날인지 의문이 든다. 메이데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법정공휴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아 휴무 여부의 기준이 모호하여 그야말로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쉬고 누구는 출근해야 하는’ 날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같은 메이데이에도 노동자들 간에 존재하는 차별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용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 세대는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점점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메이데이는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해 유혈탄압에 대항했던 미국의 노동자들을 생각하며 1890년 이후 많은 나라들이 이 날을 기념해오고 있다. 그러나 메이데이 때마다 벌어지는 시위와 파업으로 인해 어떤 나라들은 임의로 노동절을 옮기기도 하였는데, 한국 역시 그 나라들 중 하나였다. 1923년부터 노동절을 기념해오다가 1958년에 정치색에 관한 이유로 노동절은 3월 10일로 제정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노동절'이라는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는데, 이는 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근로자’들만을 기념하겠다는 의도였다. 1994년 이래로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다시 옮겨졌지만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다시 찾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에 관한 문제는 과연 노동자에만 국한되어야 하는 것일까? 얼마 전, 메이데이에 대해 별 의미를 느끼지 않는 대학생들을 다루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흐름에서 보이던 대학생들의 노동절에 대한 참여가 현재는 일부 총학생회 간부들만의 형식적인 참여로 변했다는 것이었다. 현재 대학생들이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은 이미 민주주의였고, 노동자를 향한 관심 대신에 그 관심을 이끄는 다른 분야들이 많아졌으니 이 현상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그들은 지금 노동자에 관한 문제 말고도 취업이나 반값등록금에 관한 문제로도 기득권층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에 바쁘다.


2006년 프랑스의 상반기는 최초고용계약제(26세 미만의 청년노동자의 수습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이 기간에는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함)로 시끄러웠다. 이 문제로 많은 대학교들과 중고등학교들이 파업을 선언하여 많은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당시 최대 300여만명이 시위에 참여하고 300여명이 체포 당할 정도로 사태는 심각해졌으나 결국 4개월 만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자크 시라크가 철회를 선언하며 저 최초고용계약제는 무효화되었다. 대학생들은 물론 중고등학생들과 기타 직장인들과 같은 다른 이해관계의 집단들이 파업과 시위에 동참했다는 것이 이례적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요구를 상식적으로 수용할 기득권층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요구를 과격할 정도로 어필할 수 있는 무모함이 있는가. 대한민국 상위 0.1%의 상속자녀가 아닌 이상 우리의 사회를 향한 첫걸음은 아마 대부분 노동자의 모습일 것이다. 요즘 대학생들이 주장하는 반값등록금의 문제는 4년의 문제이지만 노동자에 관한 문제는 40년을 좌우한다. 앞서 말한 두 가지가 없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최소한의 관심과 지각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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