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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82호] 점점 심각해지는 베이비붐 세대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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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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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심각해지는 베이비붐 세대 실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회 재진출 방안 마련해야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까지 5년 이내 베이비붐 세대 72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률은 2008년 76.8%에서 지난해 74.3%로 4년 동안 2.5%포인트 감소하여 금융위기 이후 하락추세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퇴직이 본격화되고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실망실업자와 '그냥 쉬는' 베이비붐 세대가 급증한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전체 고용률이 65%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의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실업이 사회에 끼치는 문제가 많은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월급 지출을 자식교육과 부모 부양에 사용하는 비중이 높았던 시기여서 은퇴 후 자금이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한 시중 은행에서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그 결과 55세인 베이비부머가 은퇴하고 85세까지 30년간 생활한다고 가정할 때 매달 약 25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하여 총 9억 24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3명 중 2명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실업이 야기한 문제로는 저축률과 금리가 하락하여 금융시장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로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줄면서 투자활동이 위축되었다. 실제로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의 주식거래금액(1196조원)은 전년보다 29.7% 감소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앞으로 생계비 조달을 위해 저축 등 금융자산 처분하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고령층의 소득감소로 가계 금융부채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민간소비의 침체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현상이 지속된다면 기업의 공급량만큼 소비가 잘 되지 않아 고용이 줄고, 결국 또 다시 소비가 줄게 되는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가 재취업 등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창업이 급증 하면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차입을 통해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 생계형 자영업에 의존하고 있어 낮은 수익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이 준비 되지 않은 창업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대규모로 폐업하는 일이 증가하고 부채상환을 하지 못해 가족 전체가 빈곤층으로 몰락하거나 장기적으로 불황이 지속 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베이비붐세대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정년연장, 퇴직 근로자의 계약직 재고용,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신규 자영업자의 유입을 억제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시기를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은 기존 일자리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실업문제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창업특화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재취업 지원 등의 대책으로 은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이비붐 세대는 1970년대 중반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베이비붐 세대의 실업 문제가 계속해서 악화된다면 현 정부가 목표를 삼고 있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급속도로 증가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 다시 진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신미래 기자
sin-6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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