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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78호] 불법 리베이트, 그 뿌리의 끝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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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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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그 뿌리의 끝은 어디에
쌍벌제 도입 이래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 적발


리베이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리베이트란 지불대금이나 이자의 일부 상당액을 지불인에게 되돌려주는 일 또는 그 돈을 의미하는 단어로 에누리·할인과는 다르게 대금의 지급 수령 후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화제로 떠오른 것은 최근 불법 리베이트가 대거 적발되어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는 목표로 이미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바 있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은 의료인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는 도중에도 제약회사들이 내는 벌금이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상습적으로 리베이트를 저질러왔었다. 54곳이나 되는 제약사들이 적발되었는데 그 중에는 업계 1위인 동아제약과 삼아제약, 진양제약, 이연제약 등이 대표적이었다. 나중에는 적은 벌금 그마저도 내지 않기 위해 이들은 쌍벌제에 접촉되는 납품된 약품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상품권 등의 리베이트로 제공하던 기존 관행을 버리는 대신 납품가격의 1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할인해 주는 형태, 소위 선(先)할인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할인을 해주는 대신 의약품을 처방해 주기를 청탁한 것이다. 이처럼 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 제공이 끊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방법이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더욱 지능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또 다른 대책마련에 나섰다. 의사가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기한을 기존보다 대폭 늘리는 등 제공자와 수수자의 제재수준을 높이는 방향이다. 하지만 이런 방향의 제도를 앞서가는 새로운 리베이트가 생겨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판매를 확대하게 되는 제약업체와 의약품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의사·약사에게 가는 이익은 분명 크다. 하지만 리베이트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 의사·약사를 믿고 의약품을 소비할 수 없도록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약회사와 의사·약사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도만으로 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선택해야하고 소비자에게 가장 적절한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제약업체는 리베이트로 판매를 확대하려 할 게 아니라 신약개발 등 새로운 방법으로 경쟁하겠다는 쪽으로 의식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고 의료계 역시도 약품명 처방이 아닌 약의 성분명 처방을 해서 소비자가 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적절한 약품을 처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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