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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79호] 군가산점 제도, 부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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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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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제도, 부활할까?

군가산점 부활 여부에 관심 쏠려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말이 많았던 제도가 또 있을까? 요즘 들어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겁다. 계속해서 한쪽은 이 제도를 부활시키려 하고, 다른 한쪽은 그에 맞서며 군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해 팽팽한 찬반공방을 펼치고 있다.

군가산점 제도는 의무징병 혹은 자원입영을 통해 군대를 다녀온 남성과 여성에게 취업 시 3~4%의 추가점수를 보정해 주는 보상제도에 대한 법률이다. 1999년 위헌판정이 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징병보상제도였다.

그렇다면 왜 군가산점 제도는 폐지되었을까? 일반적으로 이러한 질문의 답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첫 소송은 군대를 갈래야 갈 수 없는 장애인의 소송이었는데 장애인의 공무원 우선고용을 주장했다가 국가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자 제도자체를 파기하라며 여성들과 함께 소송을 걸었고,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역사를 갖고 있는 군가산점 제도, 왜 다시 화두에 올랐을까? 취업포털 사람인은 지난달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생각>에 대해 조사했다. 응답자의 86.5%는 군 가산점제도에 대해 찬성했고 그 이유로 군 생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해서(59.7%)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하지만 부활해야하는 이유가 ‘군 생활에 대한 보상 때문’이라면 이 제도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왜냐하면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군가산점 제도는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고 혜택을 받는 사람도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폐지될 당시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군가산점 이외의 방법으로 보상을 해줄 것을 권유하고 있고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 몇 가지 예를 들기까지 하고 있다. 병역 기간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나, 군가산점제도가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병역 기간에 대한 보상은 좀 더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감정적으로 군가산점제도를 무조건 찬성, 반대하는 것 보다는 현명하게 한정적, 차별적이지 않고 직접적이며 평등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생각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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