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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79호] 분쟁에 대처하는 그들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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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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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에 대처하는 그들의 자세

갈등은 타협으로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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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어긋난 노사분규 해결방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속노동조합(이하 노조) 한국쓰리엠지회 조합원 백모씨는 20106월의 그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저희도 진짜 용역.. 저희 들어오고 진짜 무서웠어요... 맞고 있는데도 솔직히 옆에서 말리는데도 웃옷을 벗고 달려드는데 진짜 막 몸이 떨리더라구요.” 라며 그날을 회상한다.

 

노조는 투구와 방패, 쇠파이프로 완전무장한 용역업체 직원들에 맞섰다. 그들은 장갑차, 물대포, 경비견을 갖춘 자칭 민간군사기업이었다. 노조가 저들을 상대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고 잇따른 충돌에 속수무책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사전에서는 용역(用役)재화와 함께 경제 행위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형태는 없으면서 인간의 만족을 충족시켜 주는 사람들의 활동이나 작용, 흔히 서비스라고 일컫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사태에서 사측은 외부의 무력 즉 '서비스'를 빌어 그들의 노사분규를 해결해 만족을 충족시킨 것이다.

백씨는 또 노조 있는 사업장에 노사문제가 있는 곳은 용역경비가 들어와서 해결을 한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정석이 되어있는 것 같다.” 고 덧붙였다. 최근 잇달아 불거진 SJM, 만도, 유성기업의 사태가 이를 잘 보여준다.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할 사안이 처참한 상황으로 전개된 데에는 정부의 방관 또한 한몫을 했다. 조합원들은 파견된 경찰에 대해 살인적인 폭력사태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보고만 있었다.” 며 울분을 토로했다. 응당 국민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는 공권력은 거기에 없었다.

 

어제 베일에 가려있던 또 한 번의 안일 대응이 드러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SJM사태의 신고 녹취록을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것. 30여분의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인 녹취록 전문을 보면 ‘(용역업체가)회사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쇠 덩어리 살인 무기를 집어 던져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사람이 죽게 생겼다는 신고에도 경찰은 지나치게 느긋하고 침착하다.

 

문제는 나와서 함께 대화로 풀자는 현수막 앞에서 지금도 그들은 농성하고 있다.

백씨는 이어서 이번 사태 이후에도 법(제정)이 안 되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맞아 국회의원들이 잘 해서 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고 피력했다.

 

대한민국 최상위의 법 헌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동3, 즉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명시하고 보장한다.

사업자와 노조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노사분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중재하여 모두가 윈-(win-win)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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